6-70대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노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말이 나옵니다.
노령인구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절대적인 수치에서 노령인구의 사고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구대비로 본다면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20대 운전자들의 사고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면허를 제한하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차별의 여지도 뚜렷합니다.

더욱 정부나 지자체가 겨우 대책으로 내 놓는 것이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면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인데
버스정류소나 지하철역까지 오랫동안 걷는 것이 힘들 뿐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이 열악한 지역의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막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노령운전자들의 면허증 제한조치 보다는
오히려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자들의 면허증을 정지하거나
취소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내어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율주행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인데,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제어기능이 들어 있는 차들을 구매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상 더 유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유익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