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얼마 전 서울 중심에서 있었던 퀴어축제로 인해 이 땅에 동성애논란이 더욱 시끄럽다. 어느 순간엔가 우리 사회가 동성애에 대하여 호의적은 아닐 찌라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는 언론이나 메스컴의 영향력이 크다. 십여 년 전만 해도 동성애적 분위기가 포착되면 비판적인 네티즌들이 많았다. 그런데 예능이나 드라마 속에서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들이 차츰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동성애를 인정하는 글들이 적지 않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매스컴이 동성애에 호의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동성결혼의 합법화’도 시간문제라 여겨진다.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은 두어해 전에(2013년) 법안 상정자체가 철회되었지만 다수 힘 있는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최근에 다시 입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2013년에 ‘차별금지법’을 철회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보수기독교회가 이번에도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사실은 아직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이 98%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생각할 것이 있다. 차별금지법에는 기독교신앙과 배치되며 또 성도의 의로운 양심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는 분명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다. 그러나 과연 차별금지법 자체가 악법인가? 그렇지는 않다. 분명히 성도들은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기독교신앙에 명백하게 반하는 법안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그런 법규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차별금지법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규정하고 계시지만, 더불어 신체나 피부색깔, 빈부나 학벌등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명백하게 죄라고 규정하며 금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신앙과 배치되는 독소조항 몇 가지로 인하여 차별금지법 자체를 입안 철회되도록 만든 것은 동성애나 종교적인 차별 외에, 다른 외적인 요소로 인하여 차별을 당하는 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을 막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정말 바르게 세워져가는 교회라면 차별금지법을 자세히 살펴서 우리 사회 안에 병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각종의 차별들을 법적으로 억제하고, 모든 사람들이 외모로 인하여 차별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성도들은 세속정치인들이 대중의 지지를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세속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 대도시의 시장이 동성애에 대하여 호의적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말이 많지만, 그 시장이 그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결국 언론이나 사회자체가 동성애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고, 자신이 그런 발언을 하더라도 지지자들에 의해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론이나 지지자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현실 속에서 그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잠잠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 지지자는 ‘잘하는 정책’은 박수를 보내고, ‘잘못된, 혹은 신앙과 배치되는 법안이나 정책’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는 의사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정치인은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 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혹시라도(지금의 추세라면 곧...) 국가가 ‘성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빌미로 차별금지법에 죄악된 요소가 들어간 법’을 통과시킬 것을 대비하여, 성도들이 악법에 의해 양심이나 생활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대항할 교회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세속정치인들이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만들려는 자체가 교회의 부끄러움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현 사회에서 기득권세력에 속하여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무지하고, 또 약자들의 권익에 무관심했다는 증거이다.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왕노릇하고, 복음으로 변화시켜간다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고, 공적인 법이 없어도 사회가 약자나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사단은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를 틈타 온 땅에 성적인 문란(동성애 간통죄 폐지 등)과 도덕적해이가 관영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차제에 교회들이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감으로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되는 나라를 만들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모든 성도들은 죄악을 옹호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요소들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지 않도록, 선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법 개정이나 입안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동성결혼문제를 따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