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보 한세공

  • 개혁교회자료실 >
  • 기독교보 한세공
한세공(2) 한국 미래사회의 도전 과제
언약 2017-05-03 추천 0 댓글 0 조회 14

한세공(2) 한국 미래사회의 도전 과제

2013.07.12 11:05 입력

 

글·류지성 장로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인사조직실 교육혁신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영학 박사로 현재 서울서문교회 장로로 사역하고 있다.

 

# 들어가며

▲류지성 장로

 

2000년은 희망찬 밀레니엄의 시작을 알리는 해였다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는 튼튼한 기초여건을 바탕으로 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고한국의 어떤 경제지는 “2010년 한국의 주가지수는 10,000도 가능하며 5,000은 기본이라고 장담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되기 전, 1930년대 대공황과 비견된다는 세계 금융위기 한파가 찾아왔고 미국,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대부분이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2010년을 몇 날 앞두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먼은 “과거 10년은 빅 제로(Big Zero) 시대”라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없었고, 가구 소득의 증가도 없었으며, 주택 보유도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두려움 속에 자신감이 무너진 채 새로운 10년을 맞고 있다고 했다.

 

2000년 이후 지난 10년을 지켜본 이들은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교만, 인간 스스로에 대한 무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국가와 국가뿐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며, 모두가 각자의 살 길을 찾기에 바쁜 각자도생(各自圖生)시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 유명 컨설팅 회사인 모니터그룹 CEO 스티븐 제닝스는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현재의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가 자신들의 세대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지켜보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까지 한다.

 

# 저성장경제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선 지난날을 돌아보면 한국의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발전을 이루었다. 지난 60년간 평균 7.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1953년 69달러에 머물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 2만 달러를 넘게 되었다.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던 산업은 이제 스마트폰, 반도체 등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오일쇼크, IMF 등을 겪으면서 휘청거린 때가 있었지만 거뜬히 이겨냈고 지난 세계 금융위기에도 한국만큼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극복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저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

 

자, 이 정도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KDI,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공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까지는 연평균 3.6%, 2020년대는 2.7%, 2030년대는 1.9%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저성장 경제에 빠져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복지는 심각한 좌절에 빠지게 된다.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들이 인구, 일자리, 사회통합 등 곳곳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와 교회에 큰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저출산 국가

 

첫째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사회 등 인구구조변화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이다. 고령사회(14%)에서 초고령사회(20%)가 되는데 일본은 12년, 미국은 21년인데 한국은 9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2017년에 유소년(14세 이하) 1백 명당 고령인구가 104.1명, 2026년에는 162명이 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2020년 이후 2028년까지는 연평균 30만 명씩 감소한다. 10년 이후면 일할 만한 사람 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저출산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1.08명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1.24명으로 올라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인 2.1명에는 턱 없이 모자란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교육비,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한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는 것도 저출산의 원인이다. 혼인 연령이 2012년 남자는 평균 31.9세, 여자는 29.1세이고, 첫출산 연령이 2001년 28세에서 2011년 30.2세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인구는 줄고, 일하는 사람에 비해 부양할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제 성장은 어려운 반면 복지, 의료비용이 늘게 되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

 

다문화사회도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결혼이민자가 늘면서 다문화가족 규모는 2011년 55만 명,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에 비해 한국사회는 아직 이들과 공존하려는 의식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공존에 찬성하는 비율은 36%로 유럽 74%에 비해 현저히 낮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은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이 60%에 달할 정도로 열악하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초등이 67%, 중등이 53%, 고등학교가 28%이고, 다문화 자녀의 37%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청년실업과 세대간 일자리 다툼

 

둘째는 청년실업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3무(無), 3포(抛) 세대로 일컬어진다. 3무는 돈과 직장과 집이 없는 세대, 3포는 취업이 안 되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청년 실업률 8%대,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은 23%대로 백십만 여명을 넘는다. 희망하는 취업이 안 되어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니트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이 20대가 80만 여명을 넘는다.

 

왜 일자리가 이렇게 없는 것일까? 그 원인은 산업의 구조 변화에 있다. IT발달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설비, IT 등이 대체하거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회사의 매출 규모와 이익이 커진 것에 비례하여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 소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인 셈이다. 여기에다가, 세계적인 경기침체도 일자리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청년들이 갖고 싶은 일자리와 고용하고 싶은 기업의 일자리가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기는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도 원인 중 하나이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주일에 예배당 뒷자리에서 살짝 예배만 보고 얼른 빠져 나가는 청년들도 많다. 이런 모습에 대해 교회가 지금의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이 너무 바쁜 것도 교회에서 청년들을 보기 힘든 이유이다. 그들은 취업 스펙을 위한 그룹스터디, 봉사활동, 학원, 학교 공부, 영어, 자격증을 따는 것이 더 급하다. 이 모두가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취업을 위해서이다.

 

고령화와 청년실업이 맞물리면서 세대 간 일자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취업자 비율이 2000년 초만 해도 20% 수준이었지만 2013년 현재로는 15%에 머물고 있다.

 

2005년에서 2010년간을 분석해보면 50대 고용률이 1%p 증가할 때, 20대 고용률은 0.5%p가 오히려 감소하여 세대간 일자리 대체가 실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시대와 더불어 2016년 60세 정년시대가 열리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고령화, 저출산이 지속된다며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일자리에 큰 문제가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향후 상당기간 청년실업, 세대간 일자리 경합은 우리 사회의 큰 부담이다.

 

 

# 낮은 사회통합과 심각한 사회갈등

 

셋째는 낮은 사회통합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양극화, 자살률 등 사회 통합과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가 훨씬 빠르게 악화되어 왔다.

 

소득양극화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심화되고 있는데 소득수준 중 중위소득(한가운데 소득) 50% 미만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1990년 7.1%였으나 2010년 12.5%로 상승하였다.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7.5%,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9.5%, 2010년 20.0%로 더욱 상승하였다.

 

2009년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에 의하면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전체의 71.4%로 그야말로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져간다는 ‘20 대 80’의 사회가 되고 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 특히 청년들이 학교 졸업 초기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시간제나 임시일용직 같은 비정규직 취업이 많아지면서 워킹푸어(working poor)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도 소득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소득양극화는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터키 등에 이어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나라이다. 한국의 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 0.44를 훨씬 상회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완화될 경우 1인당 GDP는 27%나 증가하는데 이는 약 5천 달러 정도나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국은 높은 갈등수준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셈이 된다.

 

우리나라는 OECD 36개 국가 중 삶의 만족도 26위이고, 청소년 행복도는 23개 조사국 중 꼴찌이다.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이고 주관적인 건강상태도 매우 낮다.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나라에는 마음과 정신의 치유를 뜻하는 힐링이 새로운 사회문화 코드로 부상하고 있다.

힐링은 본래 1990년대 장기 경기침체에 빠진 일본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위로하고 안식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는데, 한국은 2010년 이후 힐링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힐링 열풍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위로 받기가 어려워지고, 사회 전반에 불신이 확산되고, 개인의 불안과 불만이 증대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힐링트렌드를 반영하여 멘탈케어, 요가와 명상, 스파 등의 힐링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이와 관련된 릴랙세이션산업이 2020년에 적게는 12조엔 많게는 16조엔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유사한 길을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고 인구구조변화, 청년실업, 낮은 사회통합 등으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제 한국교회는 무엇을 주목하고, 어떤 도전 과제를 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한세공(3) 한국교회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언약 2017.05.03 0 11
다음글 한세공(1) 한국교회의 오늘의 현실, 그리고… 언약 2017.05.03 0 12

607802 부산 동래구 명륜동 4-8번지 3층 동래언약교회 TEL : 051-558-4890 지도보기

Copyright © 동래언약교회.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5
  • Total11,954
  • rss
  • 모바일웹지원